현 위기에 맞서려면…'정부의 역량 제고'에 공감

<앵커>

전환기의 위기에서 정부의 역할을 조명한 이번 미래한국리포트는 광복 70년 시점에 적절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SBS의 제언에도 참석자들의 공감대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참석자들은 당면한 위기에 맞서려면 정부 역량의 제고가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경제성장과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성공의 역사는 계승하고, 부족했던 과거는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국무총리 : 향후 우리나라 정부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SBS는 먼저 공직 사회의 자율성과 갈등 조정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정책 감사를 통해 일하는 공무원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국회 내에 국가의 장기 전략을 논의하는 기구를 두고, 정당의 정책 연구소도 실질적인 정책 연구를 해야 정부 역량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강평을 통해 정치권과 시민 사회의 역할도 함께 주문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정부의 역량 제고, 노력제고와 함께 정치권의 노력 협조, 그리고 시민사회의 성숙한 협력 관계 이런 부분들이 전체가 전제가 돼야.]

SBS는 또 과잉규제는 부정부패를 조장하고 정부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의무이행 소송제 도입 등 규제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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