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질 높여, 지속 가능한 착한 성장 만들어야"

<앵커>

우리나라는 세계 역사의 유례가 없는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뤘지만, 그동안의 성장 모델이 작동하지 않는 전환기에 직면했습니다. 이제는 과거 정부에서 중요시됐던 효율보다는 역량이 중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적 조건이 갖춰져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4일) 열린 'SBS 미래 한국 리포트' 주요 내용을 홍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복 이후 우리나라의 성공적 발전에는 명확한 비전과 실행 계획을 세워 강력히 추진한 정부의 효율성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인구 고령화와 성장 정체 속에서 양극화와 사회갈등 같은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제도의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김병연/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한국도 제도 관련 변수가 3만 달러대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자본변수가 3만 달러 수준이 되더라도 우리 소득을 아래로 끌어내릴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 정부의 정책역량은 공익성과 조정성에서 OECD 국가들 가운데 하위권에 있습니다.

[김석호/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정책적 이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 갈등이 격화되고 공공성을 위한 자원 배분이 부족하다 보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 정책역량 제고 없이 정부 지출만을 늘려 큰 정부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장덕진/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장 : 우 하단에는 구 동구권 국가들과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정부지출을 계속 늘려왔습니다.]

따라서 정책역량의 제고를 통해서 사회의 질이 높고 지속 가능한 착한 성장사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영상취재 : 전경배,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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