썩은 양파·싹 튼 감자가 학교급식재료…납품업자 등 적발

소독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3년여간 서울·경기지역 274개 학교에 불량 급식재료를 납품한 업자 등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학교 식 재료 공급계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해 제출하는가 하면 위장업체들을 설립, 중복으로 입찰에 참가해 65억 원의 식 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기도 했습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4일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식 재료공급업체 이 모(43) 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에게 소독한 것처럼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소독업체 대표 이 모(50) 씨와 이씨 등 업주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혐의(입찰방해)로 급식재료 업체 직원 1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이씨 등 3명은 2011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설립한 13개 위장업체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방법으로 총 472회에 걸쳐 65억 원 상당의 학교급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받았습니다.

또 학교급식 식 재료 공급계약 조건인 운반차량 소독, 관내 3∼5개 학교 이상 납품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싹이 튼 감자 등 품질미달의 식 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다 반품과 경고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영종 의정부지검 차장 검사는 "학교급식은 식 재료 선정 등은 학교에서 하지만 현실적으로 인력부족과 재정상 이유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국민 먹을거리 안전을 침해하는 식품 사범에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