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진의 SBS 전망대] "KFX 전투기 사업은 애국심 마케팅…"

▷ 한수진/사회자: 

한국형 전투기 KF-X 사업 보고를 받은 박근혜 대통령이 기한 내 성공하라며 힘을 싣자마자 예산 증액 시사 발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 자체기술을 토대로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기술의 9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는 방위사업청 주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와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균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사업예산 증액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애초 예산으로는 어림도 없어서 그런 건가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어림도 없죠. 왜 어림도 없냐 하면 역사가 증명합니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들 또 독일 같은 나라들 1차 대전부터 비행기가 나올 때부터 전투기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만들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 나라들이 만들었던 라팔이라는 전투기 프랑스죠. 이게 20년 걸렸고 개발비가 30조원 들었습니다.

자기들은 레이더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다 있었는데도 20년의 세월, 30조 예산이 들었고 그리고 세계 최고의 항공 선진국 4개국들이 만든 독일, 영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 4개국이 만든 유로파이터 전투기 이것도 20년 걸리면서 개발비가 50조원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 기술도 없이 불과 8조 5천억원의 개발비로 10년 만에 만들겠다. 한 번의 실수도 없이 원하는 게 원하는 시간에 다 되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기 체계라는 게 그렇게 전혀 실수 없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에 대한 여유 시간, 여유 예산 이런 것은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나중에 실수가 나와서 늘어나면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까 예산 대주지 않겠어?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거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제서 그만 둘 수 없잖아, 이렇게 해서 계속 가는 거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일단 사업에 발만 담그고 보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방위사업청이 1,618억원 요구했다고 해서 와 어마어마하구나 했는데 말씀 들어보니까 30조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정부 원안은 또 670억원이잖아요. 실제로 어느 정도가 돼야 개발이 가능한 건가요?편차가 커서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8조 5천억 원의 개발비를 10년에 나눠서 집행을 하겠다는 거면 그러면 나누기 10하면 8,500억이 들어가야 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계약하고 이런 거니까 그만큼 들어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공군에서 1,200억 원 정도를 요구를 했어요.

왜냐하면 작년 불용 예산이 6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렇게 다 합하면1,600억이 되는데 정부에서는 국방부죠. 국방부에서는 작년 불용 예산 그만큼 있으니까 한 1,100억 원 정도로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정부가 670억 원. 내년도에 줄 예산을 670억 원으로 삭감을 했죠.

그래서 방사청의1,618억 원 요구했다, 라고 하는 건 작년 불용 예산 전체 합해서 1,618억 원이고 결국 조금 삭감돼서 1,100억 원 정도로 하게끔 내년도는 하게끔 돼 있는 것이죠.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또 지금 한 10년 말도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대표님?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왜 말이 안 되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전투기 기술을 지금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89%를 가지고 있다 아니다 14%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느 말이 더 맞는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2003년도부터 K11 차기복합소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때 3년 만에 개발하겠다 하는 목표를 세우고 1,500만 원의 소총 생산비를 맞추고 그 총 하나를 1,500만원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3년 내에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K11이라는 소총을 만들었어요. 3년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실전에 배치해 보니까 각종 사고가 나는 겁니다. 아마 앵커께서도 보도를 하셨을 거예요. 총알이 총 안에서 터진다

▷ 한수진/사회자:

아 맞아요. 그 뉴스 나왔었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 외에도 오작동이 난다, 이렇게 해서 계속 아직까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12년 됐습니다. 총 한 자루 만드는데도 12년 걸리는데 전투기를 만드는데 10년 만에 개발하겠다. 그리고 저는 김관진 안보실장께서 이 KF-X 사업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 있다고 보는 것이 왜냐하면 이 KF-X 사업이 원래는 2018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0년까지 만들겠다 그랬는데 김관진 실장께서 지난주에 국회 보고할 때 보니까 질문이 나오니까 2025년까지 시제기를 만드는 겁니다, 확실합니다, 하고 아주 자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시제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동차 개발할 때 보면 검은 껍데기 덮어씌우고 고속도로 달리는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제 차량입니다.

그러면 그 시제 차량 나오면 바로 새 모델이 그해 가을에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년이 지나야 나옵니다. 즉 하다못해 땅 위를 달리는 자동차만 해도 시제 차량이 나오는데 몇 년 동안의 테스트를 거쳐서 시판이 되는데 하늘 위를 나는 전투기가 그리고 엄청난 고기동을 하는 전투기가 시제기가 나오면 그로부터 7년에서 미국이나 F35 같은 경우 또 유로파이터 같은 경우 시제기가 나오고 한 10년 만에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관진 실장께서 2025년까지 시제기를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원래 2023년까지 전투기를 우리 공군에 배치를 하는 것이 목표였는데 어물쩡 2025년이 됐고 그게 전투기 배치가 아니고 시제기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군에 알아보니까 그게 아니고 실장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19조 국가 예산이 드는 것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께서 착각하는 거 이게 맞는 겁니까?

▷ 한수진/사회자:

그러네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래서 만약에 2025년이 되어서 시제기밖에 안 나오고 실전 배치 안 돼서 왜 KF-X 안 됐냐 하면 그때 내가 국회에서 2025년까지 시제기 만드는 거라고 하지 않았느냐 하면 책임 피해가는 거 아닌가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방위사업청장에게 대면 보고까지 받고 기한 내에 성공하라, 이런 지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잘못 보고를 받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국회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나 정두언 의원이 대통령께서 속고 있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전 그 말이 타당성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두언 의원과 유승민 의원의 공통점은 두 분 다 국방위원장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비교적 정치적 지형도에서 대통령의 핵심 책무에서 조금 비켜나 있는 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언을 하실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직언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전투기 전문가 아니시잖아요.

그러면 많은 정보를 취합을 해서 아주 공군의 입장, 방사청의 입장 이런 거 말고 정말 제대로 된 객관적인 정보를 드리는 것이 맞는데 아마도 이 사업이 꼭 가야한다는 입장에 있는 논리들이 주로 보고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지 않고서야 대통령이 저렇게 기한 내에 할 수 없는 것을 기한 내에 하라, 라고 하실 수는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90%의 기술이 확보돼 있다, 하는 방사청 주장에 대해서도 정의당에서 그런 주장을 했죠. 이거 거짓말이다, 14%에 불과하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두 개 다 맞는 말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둘 다 맞는 말이에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네. 둘 다 맞는 말이에요

▷ 한수진/사회자:

90%와 14%는 너무 편차가 큰데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그런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계량화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면 되는 겁니다.이를테면 메이저리그 야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 같이 평범한 야구팬이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들의 몇 %가 될까요? 저 정도만 돼도 60%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구 규칙 대충 알고 있죠. 야구팀이 어디어디 있는지 다 알고 있죠. 그러면 메이저리그 야구선수에 비해서 또 직구는 어떻게 던진다 하는 그런 것들은 대충 알고 있죠.이렇게 하면 60%는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의당에서 주장한 것은 그런 거 말고 그런 보편적인 거 말고 정말 마지막 단계에 가서 필요한 것

▷ 한수진/사회자:

핵심 기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누구나 다 아는 거 말고 진짜 필요한 사업에서의 우리의 능력은 어느 것인가. 이를테면 저는 야구선수가 아니기 때문에 공을 갖고 아무리 던져도 100km밖에 안 나오겠죠. 그런데 메이저리그에서 100km 던질 때는 아니잖아요. 그런 마지막 단계의 우리의 능력이 얼마냐. 그것을 봤을 때 자기들이 조사했을 때 14%에 불과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다 맞는데 정의당의 주장이 현실성이 좀 더 있다,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쪽에 더 무게를 두시는 거군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실제적으로 그렇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이 메이저리그 선수의 60% 능력과 지식이 있다, 그렇게 하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런데 계량화 해보면 맞겠죠. 제가 LA다저스가 LA에 있고 다 알고 있으니까 다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메이저리그의 야구 선수와 저는 14%도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90%와 14%가 서로 맞다.그러나 우리가 전투기를 스스로 개발할 때 어느 말이 더 맞느냐 라는 것은 정의당 주장이 조금 더 신빙성 있다,저는 그렇게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표님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원점 재검토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원점 재검토를 반드시 KF-X를 안 하겠다 라는 입장에서 원점 재검토를 한다 라고 하면 공군이나 방사청에서 굉장히 두려워하겠죠. 그러지 말고 이 KF-X에 대해서 우리 공군과 방사청이 국민들과 정치권에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고 우리가 준비가 안 된 부분도 있고 준비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20년 정도 걸리는 게 맞다, 아무리 빨리 걸려도 15년 이상 걸릴 것 같다. 예산은 8조 5천억이 아니고 15조원 정도면 아무리 우리가 아낀다 해도 15조원 정도 들 거다.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한 번 해보고 싶은데 꼭 밀어주면 한 번 해보겠다.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 가는 것이고 그 돈 가지고 그 세월에 예를 들어서 2015년에서 20년 걸리면 2040년도에 그 정도 성능 전투기 만들어서 어디 쓰겠습니까. 못 쓰겠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가는 것이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KF-X는 애국심 마케팅이 극도로 성공한 케이스다 라고 봅니다.

▷ 한수진/사회자:

애국심 마케팅이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애국심 마케팅이죠. 미국의 전투기 기술 통제로부터 우리가 독립한다,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미국이 우리에게 무슨 그런 원수질 만큼 그런 짓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전 세계에 200여개 나라 중에서 미국 전투기, 러시아 전투기로부터 독립해서 스스로 전투기 만들어봐야겠다 하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습니다.

스스로 만들던 나라 영국, 독일, 스웨덴 이런 나라들도 다 포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전 세계 전투기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미국, 러시아, 프랑스, 중국 이 네 나라뿐인데 러시아와 중국은 어차피 미국의 적이었고 프랑스는 원래 그냥 따로 국밥하던 나라였고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 네 나라 외에 나머지 한 나라가 되어서 영국과 독일 이런 나라들도 다 포기했는데 우리 전투기 만들 정도로 미국과 무슨 억하 심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좋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 측면에서 애국심 마케팅이다 하는 말씀이셨군요.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성공을 하면 좋은데 성공을 할 가능성보다 실패할 가능성이 너무나 크다 라는 우려가 너무 많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자주국방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