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쌀 섞고 '국산쌀 100% 막걸리'로 속인 업자 구속

막걸리 원료로 수입쌀을 썼는데도 국산만 사용한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제조업자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거창지역 모 영농조합법인 이사이자 막걸리 제조업자 김 모(56) 씨를 구속하고 해당 영농조합법인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수입쌀과 국산쌀을 갈아 만든 미분을 막걸리 원료로 썼는데도 제품 용기에는 '국산 쌀 100%로 만든 막걸리'라고 표기해 막걸리 2만 2천400병을 유통, 1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막걸리 제조공장 신축 공사 당시 보조금 6억 4천만 원 상당을 부당하게 편취한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위반 등)도 받고 있습니다 국·도·군비 등 보조금을 받으려면 2억 8천만 원 상당의 자부담금을 먼저 내야 하는데, 이를 부담하지 않고서도 본인이 낸 것처럼 허위 서류를 제출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자부담분을 제외한 금액에 공사하기로 해놓고 시공업체와 계약 금액을 부풀리거나, 시공업체로부터 빌린 돈으로 거래 내역을 꾸미는 수법을 썼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일자를 속인 막걸리 6만 병 상당을 팔아 4천만 원 상당을 챙긴 혐의로 거창지역 막걸리 제조·판매업체 대표 강 모(28) 씨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