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갈우려 국민연금 보험료율 9%→12.9%로 올려야"

국민의 노후 보루인 국민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장기간 지속할 수 있게 하려면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올리거나 보험료를 거두는 방식을 '부과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현재 국민연금이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다 기금운용 수익을 더해 연금을 지급하는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료율에 비해 연금급여수준이 높은데다 급속한 고령화로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보다 연금을 받는 수급자 수의 증가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장기 재정 추계를 보면, 올해 500조원인 국민연금 기금은 당분간 계속 늘어나 2043년에는 2천 561조원으로 정점을 찍고, 2044년부터 줄기 시작해 2060년에는 고갈됩니다.

연구팀은 만약 현행 부분 적립방식은 기금고갈이 불가피한 만큼,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빨리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계기간 마지막 연도인 2083년을 기준으로 기금적립 배율 2배 이상 유지를 목표로 할 때, 보험료율을 현재 9%에서 12.9%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다만 연구팀은 결국에는 대부분 연금 선진국처럼 한해 보험료를 거둬서 그해에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방식'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현행 부분 적립방식에서 보험료율을 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기금고갈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부과방식으로 바꾸더라도 미래세대는 자신의 노후만 준비하면 되기에 보험료율이 높아지더라도 부담할 수 있는 수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