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정부의 조건은?…독일·호주로 본 성공 사례

<앵커>

국가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특히 정부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효율성'과 공공선을 증진 시키는 '공익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조정성'과,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실행성'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미래한국리포트 '좋은 정부의 조건', 오늘(3일)은 정부의 정책역량이 국가의 미래를 바꾼 성공적인 사례를, 한승구 기자가 소개합니다.

<기자>

독일의 한 연필 회사입니다.

직원 수 2천 명에 불과하지만 매년 4억 6천만 자루의 연필을 전 세계에 수출합니다.

이처럼 뛰어난 기술력으로 세계시장 최상위권 점유율을 유지하는 이른바 히든 챔피언 기업이 독일 전역에 1천300개나 포진해 있습니다.

[디트마흐 베르너/중소기업 16년 근무 : 중소기업에서 일한다는 게 절대 낮게 평가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일부 분야는 대기업과 똑같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을 중시하고 배려하는 정부의 정책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은 경제 관련 법안을 만들 때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경기 변화 시 완충기능 유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반드시 고려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높은 정책 연속성으로 경제 정책을 수십 년째 유지해 독일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됐습니다.

양육비는 물론 의료 지원과 세제 혜택까지 한 번에 처리되는 호주의 복지 서비스, 센터링크.

[로빈 브리튼/싱글맘 : 싱글맘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모든 서류를 센터링크 직원들이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런 효율적인 복지 체계는 호주 정부가 이뤄낸 공공개혁의 성과입니다.

정부는 공무원 노조에 물가 안정과 의료보험 등 사회 안전망 강화를 약속하고 부처와 조직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 바탕에는 이해 당사자 간에 갈등을 조정하는 정부 조정력이 있었습니다.

[줄리 오웬/호주 노동당 4선 의원 : 정부에서 정책을 입안할 때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야당과 협상을 합니다. 정책의 95%가 야당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호주는 80, 90년대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고 지난 2004년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금은 5만 달러가 넘는 세계 9위의 고소득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영상취재 : 황인석·조창현, 영상편집 : 박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