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임직원 '단순절차상 실명거래 위반' 제재 않는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때 결과 중심의 계량지표 외에 동기와 과정 같은 비계량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단순하고 절차적인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법 자기매매에 대해선 최소 감봉 이상으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3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 임직원 제재 합리성 제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우선 금융실명거래 위반에 따른 제재가 합리적으로 바뀝니다.

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은 단순하고 절차적인 실명거래 위반까지 무조건 감봉 이상의 중징계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에따라 앞으로는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 실제 자기명의 거래가 이뤄졌지만 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않는 등 단순 절차사항만 위반한 유형에 대해선 제재 없이 '현지시정'이나 '주의' 절차로 종결합니다.

반면에 불법적 차명 거래 등 실명거래의 본질을 침해하는 위반 유형에 대해선 현행 2단계인 기준금액을 3단계로 세분화해 5천만원 이하는 견책 이하, 5천만~3억원은 감봉 이상, 3억원 초과는 정직 이상으로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에 대해선 최저 징계 수위를 주의에서 감봉으로 강화하고, 고의성과 매매 관련 정보 이용 등을 가중 사유로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투자원금이 1억원 미만이면 주의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감봉에 처해지며, 1억원 이상은 견책-감봉-정직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강화됩니다.

금감원은 고의적이고 중대한 규율위반 행위에는 엄중 제재하고 단순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해선 정상 참작이 가능하도록 법 위반행위별 특성에 맞게 가중·감경 사유를 38개 추가하고 15개 항목을 구체화했습니다.

이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1단계로 한정한 가중·감경범위 제한 규정도 폐지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안은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전체 제재양정 기준의 88%를 개선·보완하는 것이라며 위반결과 중심의 제재에서 동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화하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