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공정성 심의 강화, 사회적 합의 필요"

<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제재를 받으면 벌점을 두 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벌점 강화보다 사회적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2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안을 전체회의에 보고하고 행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방송사의 재허가나 재승인 심사 때 기준이 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벌점을 강화해 공정성, 객관성에서 심의 기준을 어기면 지금보다 2배 높은 벌점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에 대한 국회 토론회에서는 언론자유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만큼 사회적 의견 수렴이 우선이라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재홍/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 다양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서 언론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공정성 심의를 강화하려 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습니다.]

[윤성옥/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 : 공정성 심의 자체가 불공정한 상황입니다. 불공정한 심의 결과를 두 배로 반영하겠다는 것은 두 배로 방송의 불공정성을 더 부추기겠다는 정책이라는 거죠.]

토론 참석자들은 공정성은 평가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평가 방법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