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재소자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발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재소자 출신들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목표로 한 사법개혁 조치를 발표한다.

죄수가 넘치는 미국의 '마구잡이 수감'을 줄이자며 단순 비폭력 마약사범 등 6천 명을 지난달 조기 석방토록한데 이어 재소자 출신들의 재활과 사회복귀를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오바마 사법개혁'을 한단계 끌어올린다는 복안에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 주 최대도시인 뉴어크를 찾아 재소자 출신들이 직업과 주택, 교육 문제 등에서 연방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 등을 발표한다.

특히 이 방안에는 전국적으로 9개 지역에서 재소자 출신들의 사회복귀프로그램을 돕고자 연방 교육보조금 800만 달러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뉴어크를 포함해 5개 도시에서는 이들이 '기술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훈련, 채용과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이들이 공공주택에서 살 수 있는 기회보장을 늘리는 내용과 연방기관의 채용과정에서 형사기록 제출을 면제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고 의회전문매체 '더 힐' 등은 전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약물중독 치료센터를 찾아 재활치료를 받는 마약사범 출신자들을 만나는데 이어 뉴저지 주의 럿거스대학을 방문해 사법제도 개혁에 관한 토론을 한다.

백악관은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과거 재소자들의 사회복귀 과정에 주목함으로써 사법제도 개혁이라는 목표에 박차를 가할 생각"이라며 "재활치료 등을 통해 사회에 복귀해 자신이 과거에 졌던 빚을 갚으려는 사람들을 겨냥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언론은 "오바마 대통령의 뉴어크 방문은 사법제도 개혁을 한층 힘있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7월15일 남부 오클라호마 주 엘리노의 연방 교도소를 현직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찾아 "가족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 역시 감옥에 있었을 것"이라며 자신도 젊은 시절 마약을 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마구잡이 수감'을 줄여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마약 등 범죄자에게 무조건 일정 기간 이상의 형량을 선고하도록 한 '최소 의무형량'제도를 연말까지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의회에 요청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6천 명에 가까운 재소자를 조기석방토록 결정, 마약사범에 대한 가혹한 법적용을 완화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과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