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의 꿈' 실현, 5년내 사회불평등 해소에 달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국정 캐치프레이즈인 '중국의 꿈'(中國夢) 실현이 향후 5년간 사회 불평등 해소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중국 당국이 5년내 사회 불평등을 바로잡으려는 사회 정책을 구현하는 데 실패하면 시 주석의 핵심 정책 의제인 중국의 꿈 실현이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일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는 지난주말 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8기 5중전회) 후 공개한 제13차 5개년 계획(13·5 규획, 2016∼2020년) 초안에서 총체적 생활수준을 높이고 사회복지를 높이는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궈샨(馬國賢) 상하이차이징(上海財經)대 정치경제학자는 "1980년대 초 개혁·개방이 시작된 후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소득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 가운데 최대"라며 정치 의제에서 경제 성장보다 사회 평등을 우선시하는 시 주석의 결정적인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 교수는 "시 주석의 최대 정치 의제인 중국의 꿈과 업적은 당국이 사회 정책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황원정(黃文政) 베이징(北京)대 광화(光華)관리학원 객원 연구원은 "국가 주도 자본 투자와 수출 주도형 경제 대신 소비 기반 경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이라며 "당국이 사회보장제도와 사회 복지 개선을 통해 개인 소비를 촉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왕타오(汪濤) UBS증권 아시아 이코노미스트는 13·5 규획이 고용 촉진과 임금 상승, 사회복지 확대, 서비스 분야 추가 개발을 통해 국내총생산(GDP) 내 소비 비중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시 주석은 2013년 3월 국가주석 취임 후 첫 연설에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겠다"며 중국의 꿈을 국정 캐치프레이즈로 내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