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 위기 대한민국…정부 역할 달라져야

<앵커>

한국은 짧은 시간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압축적으로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해지면서 사회갈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예전의 성장모델이 작동하지 않고 정부와 사회에 대한 신뢰는 떨어지는 '전환기'의 위기에 처한 겁니다. 우리 사회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온 미래 한국 리포트는 올해 '좋은 정부의 조건'을 주제로 선택했습니다.

연속보도 첫 순서,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남대문 시장과 북창동 상권을 마주하고 있는 남대문로입니다.

횡단보도가 400m나 떨어져 있다 보니 중간에 횡단보도를 놓는 문제를 두고 지하 상가 상인과 지상 상가 상인 사이에 몇 년째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상인들이 거의 다 죽어요. 횡단보도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홍수정/서울시 갈등조정담당관 : 대화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대화가 잘 안 되면 협상을 하고, 협상이 결렬되면 교정을 하고, 교정이 잘 안 되면 법원으로 가게 되는 데, 저희는 법원부터 갔다 옵니다.]

갈등이 한층 복잡해지고 빈번해질수록 조정과 중재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SBS와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가 정부의 '정책역량'을 효율성, 공익성, 조정성, 실행성의, 4가지 속성으로 분석한 결과, '실행성'과 '효율성'은 양호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과거에 정부 주도의 고속성장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공익성'은 30위였고 '조정성'도 하위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갈등을 조정하거나 공공성을 우선한 정책수립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더구나 부패나 관료의 질, 경제활동 보장, 법질서 같은 각종 제도의 수준은 국민소득 2만 달러대 국가보다도 낮았습니다.

[이재열/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 다양한 욕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들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아직 갭이 많고, 정리가 안 되어있는 게 문제….]

SBS가 실시한 여론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광복 이후 발전상에 정부가 기여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정부 역할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95%나 됐습니다.

정부가 중점을 둬야 할 과제로 일자리 만들기, 경제성장 등 '경제' 과제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사회복지 확대, 불평등 해소와 같은 격차 문제 해결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조창현, 영상편집 : 최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