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조작' 피해자 유우성씨 여동생 국가소송 제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의 동생 가려 씨를 대리해 국가와 전 국가정보원장, 담당 검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민변은 북한 화교인 가려 씨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불법구금된 상태로 가혹행위와 위법수사를 당했다며 "이런 행위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생각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는 가려 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우성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밝혀졌고 대법원은 우성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