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포스코 협력사의 일감 특혜 수주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 21부(엄상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30일 밝혔습니다.
해당 재판부는 현재 분양대행업체로부터 안마 의자, 명품시계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습니다.
올 8월에는 STX의 뇌물을 받은 정옥근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3기입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 준 대가로 몇몇 협력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했다며 제3 자 뇌물수수 혐의로 29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의원 측은 포스코 회장 선임에 관여한 적이 없고 신제강공장 고도제한 문제는 포항시와 정부부처가 협의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검찰이 적용한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이상득 전 의원 사건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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