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해함 불량 장비에 118억 '바가지'…뒷북 대책

<앵커>

바다 속에 있는 폭탄을 찾아서 제거하는 소해함입니다. 방위사업청은 2019년까지 4천8백억 원을 들여 이런 소해함 3척을 도입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성능이 떨어지는 장비를 118억 원이나 더 주고 사는가 하면 1억 원짜리 매뉴얼을 사는데 140배 이상 바가지 쓰기도 했습니다.

안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방위사업청은 지난 2010년과 2011년 신형 소해함에서 사용할 기뢰 제거 장비를 913억 원에 구매했습니다.

시장 가격보다 무려 118억 원이나 비싼 가격이었습니다.

더구나 제작 능력이 없던 납품업체가 허위 제작증명서를 제출한 뒤 다른 업체가 만든 장비를 납품했는데, 그마저도 성능 기준에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억 7천만 원 정도 하는 장비 매뉴얼과 기술자료를 무려 140배 이상 비싼 240억 원에 사들인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김시철/방위사업청 대변인 : 수사가 합수단에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제(29일) 이같은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감독관을 신설해 무기 개발이나 도입사업을 감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오 균/국무조정실 제1 차장 : (감독관은) 조사나 감찰에 전문성이 있는 법률전문가가 올 수도 있고, 그런 유사한 경력을 가진 전문가들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이같은 대책으로 방산 비리가 근절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정부는 올해 말에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