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달부터 SNS에 미확인 정보 올리면 형사처벌된다

인터넷 자유가 세계 최악이라는 평가가 나온 중국에서 내달부터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사회 혼란을 촉발했다는 혐의가 확정되면 최고 징역 7년의 중형에 처하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국 형법수정안이 내달 1일부터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일각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되기 시작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보도했습니다.

형법수정안에는 중국판 트위터인 웨이보, 모바일 메신저 웨이신, 온라인 메신저 QQ 등 SNS에 위기 상황, 전염병, 재해, 경찰 정보 등에 대해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를 전달하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종전 행정 처벌이었던 규정이 형사처벌로 바뀌면서 누리꾼은 허위 정보나 유언비어 전달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고, 그 사회적 후유증이 심각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경악을 표시하면서 반발했다고 RFA는 전했습니다.

중국 시나 닷컴의 한 누리꾼은 "관영 매체가 거짓 사실과 정보를 보도하는 경우가 더욱 많다"며 "날조 데이터를 제공하는 당국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거주하는 샹샤오지 변호사는 "중국 정부가 발표하는 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민간에서 이와 다른 소문이 나도는 것은 정상적"이라면서 "이런 소문을 퍼 나른다고 해서 사회적 공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이런 행위를 형사 처벌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에서 중국어 사이트 '대참고(大參考)'를 운영하는 리훙콴은 "중국 당국의 이번 형법수정안 시행은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는 조처"라고 논평했습니다.

한편, 미국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이날 발표한 '2015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중국의 인터넷 자유가 최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중국은 지난 9월 3일 개최된 항일전 승전 70주년 기념 열병식을 계기로 인터넷 검열을 강화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에서 차단된 웹사이트 접속에 이용하는 가상사설망(VPN) 서비스 업체 아스트릴은 아이폰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에게 중국 인터넷 감시망인 '만리방화벽'이 기계 학습을 이용해 모든 VPN 프로토콜을 차단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