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방사청, 불량 장비 117억 웃돈 주고 구매"

방위사업청이 성능이 떨어지는 소해함의 기뢰 제거 장비를 117억 원이나 웃돈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이 2010년과 2011년 소해함에 탑재되는 기뢰 제거 장비를 자체 제작할 능력이 없는데도 허위 증명서를 제출한 미국의 영세업체와 800억 원 규모의 소해장비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이 과정에서 시장 가격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업체가 요구한 가격대로 납품계약을 체결해 천38만 달러, 우리돈 117억 원을 더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가 납품한 소해장비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성능을 검증한 결과 주요 구성품이 성능 기준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방사청은 소해장비와 소해함 음파탐지기의 납품 계약을 해지하면서 이미 지급한 선금 7천2백만 달러에 대한 보증서를 제대로 받아두지 않아 5천5백여만 달러, 우리돈 620억 원을 떼일 처지에 놓였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방사청은 또 2011년 차기호위함용 전술항공항법장비를 미국 업체로부터 구매하는 과정에서 장비의 성능을 검증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비를 함정에 장착해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방사청장에게 직원 1명을 징계하고 3명은 인사자료로 활용할 것을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