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독서금지, 흰색 속옷만…존중 받지 못하는 학생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저희 스브스학교에 입학하신 걸 환영합니다. 저희 학교는 창조적인 학습 문화 창달을 위해 상벌점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학칙을 어길 시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쌓이면 징계, 봉사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교내 연애 금지.
연애한 학생은 교내 수상에서 제외, 교내 봉사. 연애하는 친구 신고 시 상점 부과. 
고3은 독서 금지, 점심시간 운동 금지. 
도서관에서 책 대출 목록 확인 후 3학년의 대출기록 확인 시 체벌. 
성적에 따른 학생회 출마 자격 제한 직전 학기 석차등급 평균이 30% 이내이면 학생회 출마 불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불편하게 공부하고 있는 저희를 알아주세요.” (제보자). 위 학칙들은 ‘불량학칙 공모전’에 제보된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 학칙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혹은 존재했던 규제인 겁니다. 무늬 없는 흰색 속옷만 착용, 정치 참여 금지도 있습니다. 과도한 체벌과 인권침해를 막고자 학생인권조례가 도입된 후 학교마다 학칙을 강화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그런 취지와 달리 또 다른 의미 억압과 강제 수단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한국 학교 학칙은 오랫동안 있어온 문제입니다. 어른들은 ‘요새 학교는 좋아졌어’라고 말하지만 막상 학교 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사회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불량학칙 공모전’운영자 쥬리 활동가). 불량학칙 공모전을 진행하는 한 달(9/9~10/25) 가량의 기간 동안 전국에서 90건 이상의 제보가 들어올 정도로 학생들은 ‘불량 학칙’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공간에서 규제란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학칙 같은 규제를 만들 때는 이 말귀만 한번 떠올려보면 금방 이런 불량학칙이 생겨나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기'
 

(SBS 스브스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