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감들 문재인 대표 면담…누리과정 예산 논의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28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면담하고 중앙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원을 위한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교육감 등 6명의 교육감은 이날 오전 국회 새정치연합 회의실에서 문재인 대표와 이종걸 원내대표 등과 간담회를 하고 야당의 협조를 거듭 요청했다고 교육감협의회가 밝혔다.

새정치연합과 교육감협의회는 지난 7월 누리과정 예산의 중앙정부 의무경비지출 지정과 예산 조달방안 마련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운영 등에 협력한다는 내용의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교육감들은 이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은 법률적으로 교육감의 책임이 아니며 현실적으로도 시·도 교육청 재원으로는 편성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거듭 전달했다.

이에 문 대표는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교육감협의회 측이 전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의 '의무지출경비'로 지정, 각 교육청이 내년도 관련 예산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했으나, 교육청들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며 편성을 거부하고 있다.

힘겨루기 양상을 보이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3조8천억원 규모의 내년 관련 예산 편성 책임을 미루면서 누리과정 운영이 내년 초부터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교육감협의회와 국회혁신교육포럼 등이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정부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지방교육재정을 파탄상태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