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불융자는 임자 없는 돈'…사업 종료 광구에 예산 배분

정부에서 외국자원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성공불융자금을 빌려주고 있지만, 실제로는 성공불융자금이 줄줄 새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성공불융자금은 이미 종료된 사업에도 지급됐고, 집행 잔액에 대한 환수도 원활히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 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성공불융자제도는 외국자원개발 등 리스크가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로,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을 면제해주고, 성공하면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합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4년 12월 말 현재 46개 업체 194개 사업에 28억 8천300만 달러(약 3조 2천600억 원)의 성공불융자금이 지원됐고, 이 가운데 14억 2천100만 달러(약 1조 6천억 원)가 회수됐습니다.

◇ 종료된 자원개발 사업에 성공불융자 대출

감사원에 따르면 구 지식경제부(현 산업부)는 사실상 사업이 종료된 자원개발 사업을 위해 38만 2천 달러(약 4억 3천만 원)를 지원했습니다.

일례로 지난 2010년 12월14일 사업 철수가 결정된 러시아 광구에 28만 8천 달러(약 3억 2천만 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배분했습니다.

이 사업은 약 보름 뒤인 12월31일 계약이 만료됐습니다.

또 6월 말 현재 14개 외국 광구에서 성공불융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08만 6천 달러(약 46억 4천만 원)에 대한 반납도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비상시 자원을 들여오기 위해 자원개발을 하고 있지만, 성공불융자금이 투입된 89개 광구 가운데 자원 반입이 가능한 광구는 19개(21％)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10개 광구의 경우 원유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고, 20개 광구는 파이프라인 등의 설비를 신설해야 원유 도입이 가능했습니다.

◇ 석유공사, SK 융자상환금 124억 원 깎아줘'특혜'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00∼2010년 브라질 3개 광구에 대한 탐사를 하며 7천 700만 달러(약 873억 원)의 성공불융자를 받았고, 2007∼2010년 영국의 2개 광구 탐사를 하며 1천400만달러(약 159억원)의 성공불융자금을 받았습니다.

이후 광구 가격이 크게 올랐고, SK는 2011년 7월 21억 6천600만 달러(약 2조 4천억 원)를 받고 브라질 3개 광구에 대한 지분을, 700만 달러(약 79억 원)를 받고 영국 2개 광구의 지분을 매각했습니다.

광구 거래로 상당한 이득을 본 SK는 5억 3천만 달러(약 6천억 원)의 융자금을 정부에 상환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석유공사가 별다른 이유 없이 SK가 상환해야 할 융자금 124억 원을 깎아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석유공사가 상환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SK의 요청이 없었는데 임의로 광구 탐사비용을 공제했고, 결과적으로 SK가 1천90만달러(약 124억원)을 적게 납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감사원은 지난 4월 SK가 부적절하게 감면받은 금액이 1억2천800만달러(약 1천454억원)라고 밝혔다가 7개월만에 10분의 1 수준인 124억원으로 수정·변경했습니다.

감사원은 당시 지경부 차관 등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SK가 감면받은 1천338억원에 대해 SK가 단독으로 광구를 개발해 운영한 비용을 공제한 것인 만큼 정부에 상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당시 지경부가 융자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담당 과장의 전결로 상환액을 산정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산업부에 124억원을 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탐사비를 부당하게 공제한 석유공사 직원 2명을 징계처분을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