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언론사건 특성화 법원' 준비 착수

서울서부지법은 언론 관련 사건 연구모임을 만드는 등 '언론특성화 법원' 지정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지난 6월 사법제도개선위원회가 사실심 재판 역량 강화 방안의 하나로 대법원에 서부지법을 언론 특성화 법원으로 지정하라고 건의한 데 따른 후속조치입니다.

서부지법은 관내에 마포구 상암 디지털미디어센터 입주 방송사들을 비롯해 여러 언론사를 두고 있어 정정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사건을 자주 다루고 있습니다.

서부지법은 언론 관련 사건 전담 재판부인 민사12부를 중심으로 연구회를 꾸려 언론 관련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 등 언론 관련 사건 실무를 지속적으로 연구·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