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사회보장 재정지출 합리화로 재정여력 유지해야"

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사회보험 등 사회보장 재정지출의 합리화로 적정 수준의 재정 여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 차관은 서울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제9차 한-중남미 재정 협력 국제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통해 한국의 재정 여건과 과제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송 차관은 "한국은 저성장과 저출산, 고령화 등으로 경제의 역동성 저하가 우려된다"면서 "인구구조의 큰 변화로 사회보장성 지출은 계속 늘어나지만 세입 여건은 불리해져 재정 운용에 상당 부분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보장 재정 지출을 합리화하고 공공서비스 분야의 민간 투자 유치를 확대하면서 노동시장 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재정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