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실종수사팀 '실종'…"전문성 떨어지면 어쩌나"

일선 경찰서에서 실종사건을 전담하던 '실종수사팀'이 경찰서 직제에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실종수사 업무가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실종수사 전담팀을 따로 구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학교 폭력 사건 등을 전담하는 여청과가 실종수사를 함께 맡을 경우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27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 41개 경찰서 가운데 실종수사 전담팀(또는 전담 인력)이 운영되는 경찰서는 수원중·남부, 분당, 안산상록서 등 단 4개 경찰서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정식 직제가 아닌, 경찰서별로 필요에 따라 전담팀을 구성해 자체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나머지 37개 경찰서는 여성청소년과 내 여성청소년수사팀(여청수사팀)이 성·가정·학교폭력 사건과 함께 실종 사건 수사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수사팀이 사라진 것은 실종수사 업무가 올 2월 형사과에서 여성청소년과로 이관되면서부터입니다.

형사과에서 실종수사를 담당하던 당시엔 도내 전 경찰서에 실종전담팀이 구성돼 있었지만,실종수사가 여청과 업무로 이관된 뒤에는 전담팀 없이 여청수사팀이 수사를 맡도록 하면서 실종수사팀이 '실종'된 셈입니다.

실종사건의 특성상 수사진의 초동수사 역량이 피해자의 생사를 결정짓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담팀이나 전담 인력 부재가 자칫 수사 전문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실종전담 수사팀을 운영 중인 한 경찰서 관계자는 "실종사건에 대한 수사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자체적으로 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며 "다른 경찰서의 경우 인력적인 한계 등으로 실종팀을 운영하지 못하는데 실종수사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서별 인력을 보강해서라도 전담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습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선진국에서는 실종사건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인식하고, 경찰에 전담 부서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다"며 "우리 경찰도 과거 실종 전담 수사를 담당하던 형사인력을 대거 여청과로 흡수해 전문성 있는 전담팀을 구성해야 실종 수사에 보다 효율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청 관계자는 "현재로선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별도의 팀이 아닌, 여청수사팀에서 수사를 담당한다"며 "직제 개편과 예산 등 문제가 수반돼 당장 해결하긴 어려우나 궁극적으로는 실종수사 전담팀 구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