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회의서 중간재 담합 규제방안 논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26일)부터 30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10월 회의에 참석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해마다 6월·10월에 열리는 OECD 경쟁위원회는 34개 회원국 경쟁 당국 대표단이 모여 경쟁법과 관련한 글로벌 이슈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회의에선 기업이나 개인이 인터넷 플랫폼으로 자금을 대출하는 P2P 대출, 크라우드 펀딩 등 새롭게 등장한 금융 기법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부품 같은 중간재 가격을 담합한 경우 관할권을 어떻게 가져갈지, 과징금 산정을 어떻게 할지도 회의 주제로 오릅니다.

G마켓, 옥션과 같은 플랫폼사업자가 제품 판매자들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높지 않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계약이 경쟁법상으로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는지에 대해선 주요 경쟁 당국이 사례 발표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