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 정두언 'EBS 대안론' 제시…제3의 해법 될까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비박계인 정 의원은 25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자유민주주의를 역행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의 블로그 글을 통해 역사 교과서 갈등을 타개할 대안을 내놨다.

정 의원은 "우리 사회는 자율화, 다양화, 개방화의 시대로 진입해왔지만 역사 교과서의 좌편향성이 자유 민주주의를 저해하고 있다"며 "하지만 타율적, 획일적, 배타적인 국정화라는 방식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과서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다며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이율배반적 자기모순"과 다름없다는 게 정 의원 주장이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EBS 대안론'을 내놨다. 정 의원은 블로그 글에서 "검인정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고, EBS 등에서 균형잡힌 교과서를 값싸게 공급하도록 하자. 그 다음은 학부모에게 맡기면 될 일"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국면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은 과거의 우편향 교과서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SBS와 통화에서 "좌우 편향에서 자유로운 양질의 EBS 교과서를 싼 값에 내놓고, 수능 등 각종 학력평가와 연계하는 유인책을 쓴다면 교학사 교과서 때와 같은 인위적인 보이콧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도 지난 23일 칼럼(국사편찬위가 검정교과서를 만든다면)을 통해 비슷한 제안을 내놓았다.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 교과서를 편찬해 기타 다른 교과서들과 경쟁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현 검정 방식의 (정부 여당이 우려하는) 좌편향 교과서와 국정 교과서를 함께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국정화에 따른 과거 회귀 우려를 씻자는 대안론을 제시한다.

하지만 이런 대안으로 '국정화'를 되돌리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 대변인은 SBS와 통화에서  "국정화를 되돌리기엔 때가 늦었다. 또 정 의원이 제안한 EBS나 (언론이 제안한) 국편본 교과서를 만든다 하더라도. 학교가 전교조 등 입김에서 자유롭게 교과서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채택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모레 국회에서 하는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한 언급을 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미국 방문 전인 13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불필요한 논란으로 국론분열을 일으키기보다는 올바른 역사교육 정상화를 이뤄서 국민통합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