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목표 1년 앞당겨 초과 달성

기획재정부는 애초 2017년 완료할 계획이던 유사·중복사업 600개 감축 목표를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1년 앞당겨 초과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그간 유사한 사업들이 여러 부처 간에, 또는 한 부처 안에서 중복 운영돼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판단에 따라 통폐합 작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정부는 2015년도 예산에서 370개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는 319개 사업을 감축해 재정지출효율화 계획상의 목표와 비교해 14.8%를 초과 달성했습니ㅏㄷ.

사업 감축으로 절감된 정부 예산은 2천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례로 미활용 기술을 발굴해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은 산업부의 R&D 재발견프로젝트와 중소기업청의 이전기술개발사업 2개로 중복 운영돼 왔습니다.

그러나 두 사업은 내년부터 산업부 사업으로 일원화돼며 16억7천만원의 예산이 절감됐습니다.

국토교통부·보건복지부·환경부 등에서 각각 운영되던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은 내년부터 국토부 주거급여로 지원체계가 일원화돼 981억1천만원 절감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