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참여시 쌀 등 농산물 개방 부담"

우리나라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참여하면 쌀을 필두로 농업분야 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농업분야 TPP 협상에서 한국에 시사점이 있는 품목은 쌀과 일부 축산물 등 입니다.

보고서는 한국과 입장이 비슷한 일본 협상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은 쌀에 대해 관세 감축 대신 의무수입물량인 저율관세 할당물량을 이해당사국에 제공해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물량은 미국산 쌀 7만톤, 호주산 쌀 6천톤 등 입니다.

이에 대해 대해 일본 전국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TPP 타결 내용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수준이며, 농업인의 불안을 불식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같은 일본 사례에 비춰보면 한국이 TPP 가입 협상을 할 때에도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연구원은 분석했습니다.

특히 쌀에 대한 쿼터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파악됐지만, 현재 국내 쌀 수급 상황을 고려하면 쌀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해 관계자들과 충분히 협의해 수용 가능한 마지노선을 미리 설정하고 협상에 임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