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업데이트] 日, 한국 동의없이 北서 작전 가능?…논란 지속

[글로벌 업데이트]

<앵커>

글로벌 업데이트 시간입니다. 미국 워싱턴을 연결하겠습니다.

이성철 특파원! (네, 워싱턴입니다.)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면서 유사시에 한반도에도 진출할 수 있다는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미국 정부 당국자를 직접 만나 이 문제에 대해 취재하셨다고요?

<기자>

네, 일본이 행사하기로 한 집단적 자위권은 우리 한반도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미숙한 대응으로 논란을 빚은 직후 미국 당국자를 만나 물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북한  지역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한미일) 3자 방위 협력에 대해 미국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지원해 북한 지역에서 작전을 벌일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네, 미 국무부에서 한반도와 일본 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성김 대북정책특별대표 겸 동아태 부차관보입니다.

[성김/미 대북정책특별대표 :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그 어떤 것을 하든, 한국 정부 동의 없이 하지는 않을 것임이 분명합니다.]

북한에서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도와서 북한 지역에서 작전을 벌일 경우에 한국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성김 대표는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의 제3국 주권 존중 부분을 거론하면서 일본이 한국 정부의 동의 없이 한반도 작전에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여러 차례 거듭 강조했습니다.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을 보면 제3국 주권 존중의 중요성이 아주 분명하게 기술돼 있습니다. 그것을 고려하면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벌이지 않을 것임은 명백합니다.]

북한까지 포함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에는 "일본은 제 3국의 주권을 존중할 것"이라며 구체적 답변은 피했습니다.

[(북한 지역을 포함한다는 뜻입니까?) 추측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미국의 고위 외교관으로서 사안의 민감성을 고려할 때 북한이라는 특정 국가의 이름을 입에 올리기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반도'와 '한국정부의 동의'라는 말을 두 차례씩 거론함으로써, 미국 정부도 양해한 사안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앵커>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몰려온다. 언뜻 상상이 안되는데요, 한미일간 협의는 어떻게 된건가요?

<기자>

네, 집단적 자위권, 어려운 전문 용어이긴합니다만 대단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의 하나,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하는 경우죠.

그 불똥이 휴전선 너머로까지 튀고 또 압록강 두만강 건너로까지 튀고 난민 유입 유출 사태가 발생하면서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상황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굳이 일본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주한미군을 공격할 경우 일본은 한반도에 출병할 근거가 생기게 됩니다.

바로 집단적 자위권 때문입니다.

동맹국에 대한 공격을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에 나설 권리가 집단적 자위권입니다.

일본 자위대가 미군을 돕는다는 명분으로 북한 땅에 발을 디딜 수 있게 되는 건데요, 그러려면 한국 정부의 요청이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헌법상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관철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우리 외교, 군사 당국자들이 한미일 외교차관협의와 3자 안보토의 등에 참석하며 바쁘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서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가 휴전선 남쪽이 아니냐'는 이런 나카타니 일본 방위상의 말을 한민구 국방장관이 그것도 서울에서 들어야 하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진 것입니다.

정작 북한은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입장을 밝히며 대응에 나설지도 관심입니다.

무엇보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출병하는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일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몫이겠습니다.

<앵커>

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다른 소식 하나 더 전해듣죠. 미국 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이죠? 힐러리 클린턴이 청문회에서 곤욕을 치렀는데 분위기는 좋았다고요?

<기자>

네, 어제(23일) 청문회는 11시간이나 이어졌습니다.

힐러리 클린턴, 오늘은 정치 유세에 나섰는데요, 제가 직접 취재를 다녀왔습니다.

워싱턴 DC와 인접한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입니다.
 
민주당의 유력 대선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클린턴은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와 함께 연단에 올랐습니다.

북버지니아는 힐러리 클린턴이 바로 이 매컬리프 주지사 선거 때 지원 유세에 뛰어들면서 대선 출마의 신호탄을 쏜 곳입니다.

공화당은 벵가지 특위 청문회에서 힐러리 클린턴을 몰아부치며 책임 추궁을 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선방했다는 평입니다.

국무장관으로 재직할 때 리비아 벵가지의 미국 공관이 테러 습격을 받아서 스티븐스 대사 등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바로 벵가지 사태인데요, 공무를 사적 이메일로 처리한 사실도 바로 이 특위 조사 과정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힐러리는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1차 청문회 때보다 훨씬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공화, 민주 의원들이 서로 언성을 높이는 미국 정치에서 아주 보기 드문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힐러리는 청문회에서 선방한데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 포기 선언을 하며 순풍을 타고 있습니다.

청문회 당일날 온라인 후원금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공화당에서는 정치 신인인 도널드 트럼프와 벤 카슨이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고, 군소 후보로 전락한 젭 부시는 경선 캠프를 대수술하며 전략 수정에 나섰습니다.

내년 여름까지 아직 갈길은 멉니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 힐러리 클린턴의 본선 맞대결을 점치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