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저귀·분유값 지원 사업 확대해야"

<앵커>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 사업이 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예산이 대폭 축소돼 정책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우려입니다.

김경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달 30일부터 만 1세 이하의 아기를 키우는 저소득 가정에 기저귀와 분유값 지원이 시작됩니다.

기저귀 값 월 3만 2천 원, 분유값 월 4만 3천 원 등 한 달에 최대 7만 5천 원을 지원하는데, 분유는 산모가 질병 등으로 모유 수유를 할 수 없는 경우 지원됩니다.

그런데 이런 금액은 애초 보건복지부가 추진했던 계획보다 크게 줄어든 겁니다.

복지부는 당초 최저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 가정을 대상으로 기저귀 값 월 7만 5천 원, 분유값 월 14만 원 지원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신청한 예산 162억 원이 50억 원으로 축소됐다가 불용처리됐고, 올해엔 이 예산마저 절반으로 깎여 배정됐습니다.

결국, 지원대상은 최저생계비 150%에서 100%로 축소됐고, 지원액도 당초 계획보다 기저귀값은 43%, 조제분유는 31% 수준으로 낮춰졌습니다.

만 1세 이하 영아를 둔 가정의 기저귀와 분유 구입 비용 월평균 20만 8천 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당초 계획보다 예산을 축소 편성하면서 출산 장려 효과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지원 규모 확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