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생 출석일수 조작해 국고보조금 1억 원 빼돌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훈련생 출석일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로 학원장 45살 김 모 씨와 훈련강사 45살 문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년여 동안 근로자직업능력개발훈련 수업을 진행하면서 훈련생들의 출석카드를 이용해 대신 출석을 해주는 수법으로 국고보조금 1억1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출석률이 저조한 훈련생과 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등록한 훈련생 등 115명의 출석일수를 280여차례 조작해 고용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정보망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수업 시작 직후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들을 수기출석부에 연필로 결석처리 해뒀다가 수업이 끝나고 볼펜으로 수정하는 방법을 썼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이들은 훈련생의 출석일수가 80%만 채워지면 국비보조금이 전액 지원된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에 적발 사실을 알려 부정수급액 전액을 환수하고 훈련기관 인증을 취소시킬 방침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