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비밀경호국 영장 없는 휴대전화 추적 논란

미국 백악관 비밀경호국(SS)이 대통령을 비롯한 VIP 보호 등을 위해 영장 없는 휴대전화 추적에 나서겠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경호국을 관장하는 국토안보부 세드 스토더 차관보는 지난 21일 하원 관련 소위원회에 이러한 방침을 보고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보고의 핵심은 대통령 등 주요 인사에 대한 불특정 위협이 파악되면 법원의 영장을 받지 않고 '스팅레이스'로 불리는 휴대전화 추적장치를 사용해 범죄용의자의 위치 등을 추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장치는 범죄용의자의 휴대전화에 신호를 보내고 이 신호를 추적해 위치 정보를 얻는 기술입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이나 수상한 정보가 입수됐는데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을 놓고 고민하다 보면 치안에 실패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그는 비록 영장은 받지 않더라도 비밀경호국 고위층이나 관할 검찰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친 뒤 휴대전화 추적장치를 사용토록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법무부는 이달 초 연방 수사당국이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추적장치를 사용할 경우 먼저 영장을 발부받은 뒤 판사에게 추적 시점을 알리게 하는 내용의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다만, 증거 인멸이 임박했거나 흉악범죄, 유괴범죄, 인신매매 등의 경우 사후 영장 발부가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인권단체 등은 이 기술을 사용하면 용의자 주변에 위치한 무관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정보와 신원까지 무차별로 수집하는 게 가능하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