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경력 법관 임용 예정자 명단 첫 공개

대법원은 '2015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에서 최종 적격심사를 통과한 18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18명은 다음 달 중순 대법관 회의를 거쳐 12월 1일 자로 임용될 예정입니다.

이전에는 대법관 회의 임명동의를 마치고 대법원장이 인사발령을 낸 뒤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대법원은 "명단 공개는 법관임용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신규임용 법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용이 예정된 18명 가운데 검사 출신이 2명, 변호사 출신이 12명, 국선전담 변호사 1명,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변호사가 3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임용예정자 명단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3주간 공개하고, 누구든지 임용 예정자의 법관으로서의 적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