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중 6명 형사처벌 연령 낮춰야"

최근 '캣맘' 사망 사건으로 형사처벌 연령이 다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이 소년범죄 처벌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결과 형사책임 연령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데 찬성한다는 의견이 62.6%로 반대의견(32%)보다 많았습니다.

현행법상 14세 미만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해 형사처벌은 할 수 없지만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60대 이상에서 찬성의견이 67.4%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67.1%, 20대가 63.6%, 30대가 60.1%, 40대가 54.7% 순이었습니다.

반대의견은 40대가 40.8%로 가장 많았고 20대가 32%, 50대가 29.9%, 60대 이상이 28.8%, 30대가 28.2%였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지지층이 70.6%로 반대(26%)의견과 큰 차이를 보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 53%, 반대 44.1%로 차이가 적았습니다.

지지정당이 없는 층에서는 찬성이 63.7%, 반대가 27.5%였습니다.

자신의 정치성향이 보수라고 밝힌 층에서는 70.1%가 찬성, 24.8%가 반대였고 중도는 55.8% 찬성, 36.2% 반대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층은 찬성 54.6%, 반대 44.6%였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