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죄수 줄이기' 사법 개혁에 경찰서장 130명 동참

교도소에 넘쳐나는 죄수를 줄이기 위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형사 사법 시스템 개혁에 미국 전역의 경찰서장이 동참을 선언했다.

21일(현지시간) NBC 방송과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전국의 경찰서장과 경찰국장, 검사로 이뤄진 미국 사정기관 책임자 130명은 '범죄와 투옥을 줄이기 위한 사정 수뇌부'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법 개정을 통한 대대적인 '죄수 줄이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 단체에는 찰리 벡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장, 윌리엄 브래튼 뉴욕 경찰국장, 게리 매카시 시카고 경찰국장 등 미국 1∼3번째 대도시의 경찰 총수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미국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공화당의 돈줄인 석유기업 코흐 인더스트리가 지원 의사를 밝히면서 '범죄와 투옥을 줄이기 위한 사정 수뇌부'는 초당파적인 모양새를 띠게 됐다.

이 단체는 "범죄를 멈추는 것과 투옥을 줄이는 것은 서로 배타적이지 않다"면서 "범죄율을 낮추는 동시에 죄수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투옥은 범죄율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고 납세자들의 세금을 낭비할 뿐이며 가족에게 피해를 주고 공동체의 분열을 일으킨다"면서 죄수를 교도소에 가두는 것만이 절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사정 수뇌부들은 또 "마약 사범과 비폭력 사범을 교도소에 너무 많이 가둔 조처가 초범을 재범으로 만드는 악순환을 촉진시켰다"고 덧붙였다.

'범죄와 투옥을 줄이기 위한 사정 수뇌부'는 현행 법률로는 경찰과 검사 모두 경범 사범도 교도소로 보낼 수밖에 없는 만큼 죄수 감축을 위해 연방 의원들을 상대로 법 개정을 촉구할 참이다.

이 단체는 현재 각 지역에서 시행 중인 사법시스템 개혁의 성공 사례를 들며 지향점을 밝히기도 했다.

교도소 수감자의 절반 정도가 정신병력과 약물 중독을 호소함에 따라 플로리다 주 교정 당국은 이들을 교도소가 아닌 치료 센터로 보내 재활에 도움을 주고 있다.

좀도둑과 가짜 수표 사용 용의자 등 비교적 경범 사범을 일괄 중죄로 처벌하는 다른 주와 달리 경범죄와 중죄로 재분류해 투옥 대신 벌금형 비율을 높인 조지아 주의 사례, 약물 거래와 비폭력 사범에 대한 최소 형량 조정으로 수감자와 범죄 발생률을 동시에 낮춘 켄터키 주의 사례도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경찰 수뇌부 일부를 22일 만나 사법 개혁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17일 라디오 주례 연설에서 불공정한 사법 시스템으로 비폭력 사범이 많이 교도소에 수감된 바람에 죄수가 넘쳐나고 있다면서 죄수 220만 명을 가둔 교도소 관리 비용으로 연간 800억 달러(약 91조 원)라는 막대한 돈을 지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달 30일부터 다음 달 2일 사이 연방교도소에서 있는 경범 재소자 5천500명 이상을 석방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국 전역을 돌며 사법 개혁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