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개편 검토에 신중…"고려사항 많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가 오늘(21일) 당정협의에서 초·중등학교 입학을 2년 정도 앞당기는 학제 개편을 검토하기로 한 데 대해 교육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지만 중장기적으로 정책연구 등을 통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당이 제안한 과제로 알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우리 부에 넘어오지 않았다"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어 "학제 개편은 교육과정, 학생들의 발달단계, 재정 추계, 사회 환경 등 고려할 사항이 워낙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입학 연령을 낮추면 특정 연도에 나이가 다른 학생들이 함께 공부하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적지 않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을 발표하는데 교육부와 협의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초·중등학교부터 대학까지 9월에 1학기를 시작하는 가을학기제 도입을 공론화하겠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움직임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