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오늘부터 검사평가제 전면 시행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오늘(2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만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며 검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윤리성 및 청렴성,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등 모두 6개 평가항목에 대해 A부터 E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하 회장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형사사건의 담당검사 평가표를 모아 내년 1월 우수검사와 하위검사를 선정하고 우수검사 명단은 발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위검사의 경우 명단을 공표하지는 않지만 검사 당사자와 법무부, 검찰 측에 통지하고 그 사례 내용은 일반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의 반대편에 선 변호사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 하 회장은 "검사를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사건을 경험한 변호사밖에 없다"며 "법관평가도 공정성 시비가 있지만 우수법관 사례는 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