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가 검사를 직접 평가하는 검사평가제를 오늘(21일)부터 전면 시행합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건을 맡아 수행한 변호사만이 검찰권 행사의 적정성을 가장 정확히 평가하고 검찰 권력의 부당한 독주를 막을 수 있다"며 검사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및 공판 과정에 직접 관여한 변호사가 윤리성 및 청렴성, 공정성 및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식 및 적법절차 준수 등 모두 6개 평가항목에 대해 A부터 E까지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수사검사와 공판검사를 평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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