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려놓고…금연사업 예산은 축소

<앵커>

정부가 국민 건강증진 명목으로 담뱃값을 올려 많은 세금을 거둬놓고, 정작 금연사업 예산은 축소했습니다.

권란 기자입니다.

<기자>

올 초 담뱃값이 한 갑에 4천5백 원으로 오르면서 담배에 붙는 부담금도 354원에서 841원으로 뛰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담배 부담금 수입은 지난해 1조 6천억 원에서 올해엔 2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부는 추가로 거둬들인 담배부담금으로 각종 사업계획을 짜면서 수입의 28%만 본래 목적에 맞는 국민건강증진 사업에 배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충당해야 할 연구개발과 정보화, 의료시설 확충, 의료비 지원 사업 등에 배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금연사업 예산마저 올해보다 더 줄였습니다.

내년 금연사업 예산은 1천315억 원으로, 올해보다 160억이나 줄었습니다.

올해 새로 시작한 금연사업 예산 대부분 축소했고,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사업비는 25%, 금연 치료지원 사업비도 37%나 줄였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건강 증진과 금연 목적으로 담뱃값을 올린 점을 고려할 때 금연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축소하는 건 금연정책과 부합하는 예산편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담뱃세를 재원으로 하는 건강증진기금은 흡연자의 건강증진 사업에 필요한 정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1997년부터 조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