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이 '도박 의혹'…도박과 오락의 차이는?

<앵커>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이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선수 2명에 대한 경찰 내사를 넘어 점차 번지고 있습니다. 유명 화장품 제조업체 대표와 해운업체 대표, 그리고 골프장 소유주 같은 기업인들도 검찰의 수사대상에 올랐습니다. 해외 카지노는 합법인 곳도 많은데 왜 처벌 대상이 되는 걸까요, 해외 카지노에서 단돈 1원이라도 도박을 했다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도박과 오락의 차이를 김학휘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프로야구 선수부터 국내 유명 화장품 업체 대표까지 도박을 의심받고 있는 곳은 마카오 등지에 있는 일명 '정킷방'입니다.

정킷방은 주로 국내 조직폭력배들이 해외 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걸고 VIP 룸을 빌린 뒤 도박자들이 건 판돈 가운데 일부를 챙기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현행법상 내국인이 이용 가능한 카지노는 강원랜드밖에 없는 만큼 해외 카지노에서 도박한 사람들은 당연히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도박죄를 규정한 형법엔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박과 오락의 차이는 무엇일까.

거는 돈이 크면 도박, 작으면 오락, 이렇게 단순하게 구분 짓긴 어렵습니다.

언제 어디서 왜 도박을 했는지, 상습적으로 계속했는지, 그리고 사회적 지위와 재산은 어느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박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해외 여행 중 재미삼아 한두 차례 소액으로 카지노 게임을 한 걸로 처벌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검찰이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기소한 것을 보면 도박규모가 1천만 원에서 많게는 1백억 원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액수도 액수지만, 도박만을 목적으로 해외에 나가 수차례 카지노를 드나든, 그러니까 상습성이 인정되는 사람들이 주로 도박죄로 기소됐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김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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