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X 사업 난관에 문책론까지…뒤숭숭한 국방부·방사청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것을 계기로 현 정부 안보 라인 문책론이 나돌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KF-X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장담해 온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문책론과는 애써 거리를 두려고 하면서도 개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오늘(1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출석을 앞두고 청사 집무실에서 의원들의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내년도 국방 예산안 상정을 위한 것이지만 국방 현안에 관한 질의, 특히 KF-X 사업에 관한 한 장관의 최근 행보를 둘러싼 의원들의 강도높은 추궁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한 장관은 지난 16일 박근혜 대통령 방미 수행 중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나 KF-X 4개 핵심기술 이전 문제를 거론했으나 '기술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미국측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미국측에 무리한 요청을 해 박 대통령의 방미 성과를 퇴색시켰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KF-X 기술 이전 무산과 관련한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사의설까지 나오며 한 장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방사청의 감독기관인 국방부 수장으로서 KF-X 사업과 관련한 방사청의 '늑장 보고' 논란에서도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에서입니다.

그러나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이 카터 장관에게 기술 이전 문제를 제기한 것은 KF-X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최선을 다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한미 양국 국방장관이 KF-X 사업 기술협력을 위한 협의체를 만들기로 한 것은 중요한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KF-X 사업 주무 부처인 방사청의 장명진 청장도 개각설과 문책론의 파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청장은 한 장관과 함께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할 예정인데 그도 의원들의 집중포화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 청장은 미국 정부가 KF-X 핵심 기술 이전 승인을 거부한 사실을 약 50일이 지나 청와대에 보고한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방사청은 KF-X 핵심 기술 4가지를 이전할 수 없다는 미국측 통보를 올해 4월 21일 접수했으나 청와대에는 6월 8일에야 보고했습니다.

장 청장은 최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는 실질적인 대안 없이 의지와 열정을 내세우며 무리하게 KF-X 사업을 추진한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방사청 관계자는 "방사청은 외부에 떠도는 근거없는 설과는 상관없이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개각설과는 선을 그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