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불법 이민자 자녀 출생증명서 발급 불허 용인

미국 법원이 자국에서 태어난 불법 이민자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은 주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선거에 도전한 '부동산 재벌' 도널드 트럼프의 멕시코 불법 이민자 발언, 젭 부시 전 플로리다 주지사의 미국 원정 출산 발언과 맞물려 이 문제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연방지방법원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성인 28명, 아동 32명으로 이뤄진 멕시코 출신 불법 이민자 가족들이 텍사스 주 정부의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와 관련, 이를 제지해달라고 법원에 긴급 명령을 요청한 것에 대해 기각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가족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는 미국 국민'이라는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들어 텍사스 주가 불법 이민 신분만 보고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출생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아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이민자 부모들은 아이들이 건강 보험, 취학, 여행 등에서 미국 시민과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텍사스 주와 법원 판결의 주된 기준은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인정할 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는 멕시코 영사관이 1871년부터 외국에 체류하는 멕시코 국민에게 발급한 영사 증명서입니다.

미국 은행은 정식 이민 서류를 갖추지 못한 불법 이민자의 자금을 유치하고자 2002년부터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신분증으로 받아들였고, 각 주(州) 정부도 이러한 움직임에 동참했습니다.

텍사스 주는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인정해오다가 2013년부터 불법 이민자들의 유일한 신분증인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를 받아들이지 않고 미국에서 태어난 이들의 자녀에게 출생증명서도 발급하지 않아 논란을 낳았습니다.

피트먼 판사는 "가슴 아픈 상황"이라고 불법 이민자 가족의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부모의 마트리쿨라 콘술라르만으로는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라 하더라도 미국 국민 권리를 누리기엔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증명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로, 텍사스 주는 이 서류의 보호에 큰 관심을 쏟고 있다"며 주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