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징역 23년 중형

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 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모뉴엘 박홍석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김우중 전 대우 회장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것보다 2배나 많은 형량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박씨에게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3조4천억원이 넘는 사기 대출을 받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되지 않은 금액이 5천 4백억원을 넘는다"고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금융시스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무역보험제도와 수출금융제도를 위축시킬 위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서류 허위 작성과 수출가격 조작을 비롯해 무역보험공사 전·현직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로비를 시도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대표 등은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 가격을 부풀려 허위로 수출하는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 4천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