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보고서…"북한 종교자유 없고 사형·고문 자행"

미국 정부는 북한이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종교의 자유가 없고 종교 활동 참여자에 대한 사형과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현지시간 어제 발표한 '2014 국제 종교자유 연례보고서'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북한은 2001년 이후 줄곧 '종교자유특별우려국' 명단에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보고서는 북한의 종교자유 항목에 관해서는 지난해 보고서와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권고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또 올해 보고서에는 지난해 보고서에 들어갔던 '종교 자유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다'는 문구가 삭제돼 종교 자유가 원천적으로 박탈돼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탈북자 등의 증언을 빌어 북한 당국이 공인되지 않은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들을 사형과 고문, 구타, 체포 등 혹독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경이나 다른 종교 서적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고 적발 시 수감 등 혹독한 처벌, 특히 일부 경우에는 사형에 처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북한에 대한 접근이 제한돼 있고 시의적절한 관련 정보가 부족해 종교활동 관련 주민 체포 및 처벌 실상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해마다 세계 각국의 종교자유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처음 지정한 뒤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또 이 보고서에서 미 정부는 다른 국가와의 다자 또는 양자 대화에서 북한의 종교 억압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종교 억압을 비롯해 인권탄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종교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정부가 양심적 병역의무 거부자를 계속 투옥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