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세계 특허법원 대전에…'특허 분쟁' 해결 모색

<앵커>

글로벌 특허 소송이 급증하면서 국가 간의 갈등도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특허 강국의 법관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았을까요? 아시아통합특허법원의 필요성도 논의됐는데, 대전 특허법원이 중심이 될 가능성이 모색됐습니다.

한국에서 처음 열린 국제특허법원 회의, 노동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기자>

2007년 출시 이후 국내에서만 1천600억 원어치가 팔린 B형 간염 치료제 '바라크루드' 최근 특허가 만료된 이 약품 특허권을 놓고 한미 양국 법원이 상반된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지난 5월 미국 법원이 약품 성분 특허가 무효라고 판결을 내린 반면, 최근 우리 법원이 특허가 유효하다며 다국적 제약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법적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특허에 대해 국가별로 엇갈린 판결이 나오는 글로벌 특허 전쟁 시대.

한국과 미국, 독일 등 세계 특허소송을 주도하는 5개 나라 특허법원 판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참가자들은 각국 법원이 협력해 특허소송 절차와 내용을 일원화한 매뉴얼을 만들어내는 일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비아테 슈미트/독일 연방특허법원장 : 국가별로 제약이 많아서 서로 다른 시각이나 정보를 교환하는 데 어려움이 큽니다. 하지만 이런 회의를 통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흥미롭고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럽특허법원처럼 국가를 초월한 통합특허법원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클라우스 그란빈스키/유럽통합특허법원 전문위원 : 유럽은 통합특허법원을 만드는 데 40년이 걸렸습니다. 법 역사가 다르고 다른 환경 때문에, 이런 문화적 차이를 조화롭게 융화시키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특허법원은 이번 회의가 아시아권의 통합특허법원 최적지로 한국이 부각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영호/특허법원장 : 특허분쟁이 각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에 대한 서로 간의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통적인 좋은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세계 특허법원의 협력을 강화하고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컨퍼런스는 내일(15일)까지 이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