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악성체납자 6만세대 육박…"자격 박탈해야"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내지 않은 고소득 전문직 등 악성 체납자가 해마다 증가해 올해 6만 명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강력 추징해라" 등 비판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tran****'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박탈해라. 그동안 밀린 거 다 토해내게 하고 벌금도 부과하고. 어차피 돈이 남아돌아 낼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포털 이용자 'lwh1****'도 "악성 체납자는 건강보험 가입 퇴출해야 된다. 아예 (가입) 받지 말고 영원히 가입 못 하게 하라구"라고 동조했습니다.

다음 누리꾼 '**캐슬'은 "건강보험에서 지출되는 돈으로 먹고 사는 의사·약사는 면허를 박탈하고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라며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강력한 조치로 체납 보험료를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네이버 아이디 'sy10****'는 "정부특별추징팀을 만들어서 사법권도 주고 가장 강력하게 추징해라. 관련법이 맹점이 많고 그만큼 허술하다. 또 보험 혜택을 못 보게 즉각 자격을 박탈해라. 다른 가족들에 피보험자로 등재해도 자격을 주지 마라"라고 주장했습니다.

네이버 누리꾼 'amus****'는 "병원 진료 금지, 자산 취득 금지, 해외 출국 금지 3개만 해도 다 환수될 텐데"라고 적었습니다.

다음 이용자 'ungmin_Ryu'는 "더 강력하게 합시다. 출국 금지, 신상 공개 등. 직장인은 먼저 떼어가는데 참"이라면서 당국의 악성 체납자에 대한 미온적 대응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의료보험료 거의 안내고 보험 혜택 받는 사람도 많다. 남 함부로 비난하지 말아라. 자신을 돌아봐라"(네이버 아이디 'smch****'), "한달에 병원 한 번도 가지 않는데 건보료 200만 원씩 떼면 누가 좋다고 하겠나. 모든 것을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네이버 아이디 'dc48****') 등과 같은 의견도 나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료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내지 않은 특별관리세대는 올해 8월 현재 5만9천364세대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는 의사·약사·변호사·연예인·프로 운동선수 등 전문직 종사자 383명, 고액·장기체납자 687명, 고액재산 보유 체납세대 3만8천923세대 등입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