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직영으로 속여 건보공단서 보조금 타낸 병원장들 적발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3일 병원 구내식당을 직영한다고 속여 보조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A(45)씨 등 병원장 4명과 급식업자 1명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2013년부터 지난 3월까지 전남 목포에 있는 자신의 병원 구내식당 운영을 급식업자에게 위탁했으면서도 직영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직영 보조금 1억 8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10명의 면허를 빌려 인력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간호 인력 보조금 8천만 원도 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전북 군산 등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B(46)씨 등 다른 병원장 3명도 2010년부터 올해까지 같은 수법으로 모두 5억 5천만 원의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B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데도 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차리고 식당 직영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운영상의 어려움을 들어 구내식당을 직접 운영하기보다는 위탁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의 질 향상을 위해 위탁보다는 직영을 권장하고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