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부정사용 '꼼짝마'…전부처로 관리시스템 확산

산업통상자원부가 연구개발비의 부정 사용을 막는 시스템을 전 부처로 확산시키기로 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RCMS,즉 '실시간 연구비 관리시스템'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 2010년부터 RCMS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도 RCMS 계좌에 자금을 예치하고 실시간 전자증빙서류를 토대로 연구비를 지출하고 통계를 내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연구비를 일괄지급하던 기존 방식은 사용시점별로 실시간 지급하는 체계로 바뀌었습니다.

덕분에 허위증빙 첨부, 증빙서류 중복사용 등 부정 집행도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RCMS 체계를 도입한 뒤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는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0년 98건에서 2011년 49건, 2012년 47건, 2013년 56건, 2014년 20건으로 감소했습니다.

산업부는 또 R&D 자금을 예치하는 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예치자금을 통해 얻은 수익 중 일부를 저리대출과 인력양성 등에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산업부는 이 제도가 정부 모든 부처로 확산되면 저리대출 규모는 연간 약 2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고위관계자는 지능화된 연구비 부정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연구비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타부처로 확산해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