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회시위 증거수집예산 내년에 5배로 증액"

경찰이 내년에 집회시위 때 불법상황 증거 수집에 사용할 예산을 대폭 증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올해 6억 7천900만 원이던 채증 관련 예산을 내년에 35억 4천700만 원으로 5.2배로 늘렸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경비국의 관련 예산은 2억 4천200만 원으로 올해와 규모가 같았고, 정보국은 올해 4억 3천700만 원에서 22억 5천8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경찰청 측은 카메라 등 노후화된 채증 장비를 교체할 필요가 있어 예산을 늘렸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배포된 채증장비의 활용률이 낮아 장비 구매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습니다.

현재 경찰이 보유한 채증용 카메라와 캠코더는 모두 1천424대인데, 지난해 경찰의 총 채증건수는 4천169건으로, 장비 1대당 채증 건수는 3건에 불과했습니다.

지난해 채증활동이 전혀 없었던 지방청과 경찰서가 146곳에 달했고, 상위 10개 지방청 또는 경찰서가 전체 채증의 53%를 차지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공권력을 남용해 집회시위 참가자들 검거에만 몰두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채증 관련 예산의 적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