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불법 이주민 본국 송환·국경통제 강화

유럽연합(EU)이 경제적 이주민과 보호가 필요한 난민을 구별해 불법적인 이주민은 본국으로 송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난민 유입을 저지하기 위해 EU 외부 국경 통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8일(현지시간) 룩셈부르크에서 열린 EU 내무장관 회의는 수용 능력을 초과해 쏟아져 들어오는 난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EU 내무장관들은 불법 이주민은 신속하게 송환하고 송환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회의를 마치고 발표된 각료회의 성명은 "송환율이 높아지면 불법 이주민 유입을 저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U는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안전국가' 명단을 작성해 송환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EU 각료회의는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 국가가 EU의 송환에 응하는 것을 확실히 하고자 원조 중단이나 비자협상 또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압력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EU 집행위원회는 각 회원국의 난민 송환을 지원하기 위해 EU 국경관리기관인 프론텍스(FRONTEX)에 난민 송환을 전담하는 특별팀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난민 신청 거부자들이 송환을 피하려고 종적을 감추는 것을 막고자 회원국에 이들을 구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U 내무회의는 EU 외부 국경, 특히 지중해 지역 국경의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독일 내무장관은 "유럽이 외부 국경을 통제하지 않으면 내부 국경을 통제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데메지에르 장관의 발언은 EU 회원국 간 자유통행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외부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달 열린 EU 정상회의는 난민 유입 통로인 EU 외부 국경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프론텍스와 EU 공동경찰기구인 유로폴에 대한 예산과 인력이 증강된다.

2차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유입사태에 직면한 EU는 난민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EU는 일단 난민 16만명을 분산 수용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몰려드는 난민을 수용하기에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EU는 EU는 시리아 내전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통해 난민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리아 내전 당사자들 간 협상을 중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들어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으로부터 유럽으로 들어온 난민이 50만명을 넘어섰으며 올해 말까지 80만∼100만 명의 난민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