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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은 TPP 참여 검토…"쌀은 양허대상 제외"

<앵커>

정부가 TPP, 즉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참여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단 목소리에 뒤늦게 가입 의사를 밝힌 겁니다. 대신 정부는 민감한 쌀 시장은 개방을 최소화하겠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호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TPP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TPP에 가입하더라도 민감한 품목인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해 개방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경제부총리 : 국익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전제가 되는 범위 내에서 협상을 하고 가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린 배경은 TPP에 계속 불참할 경우 우리에게 득보다 실이 많다는 분석이 우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각국과의 FTA체결로 관세를 적게 무는 강점이 있었지만, 경쟁국인 일본이 TPP 참여로 미국 등 주요시장에서 단번에 우리와 비슷한 지위를 얻게 된 겁니다.

TPP로 관세가 철폐되면 특히 일본의 차 부품과 반도체 소재 등 중간재의 가격 경쟁력이 강화돼 우리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형주/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가 한미 FTA 통해 긍정적 효과 누리던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 섬유의류 부분은 아무래도 경쟁국들에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TPP에 참여하려면 12개 창립 회원국들로부터 일일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난제가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자동차 부품처럼 자신이 경쟁력 높은 품목에 대해 강도 높은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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